지난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되고,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에 경제 8단체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경제 8단체는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건 기업들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