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싸고 일부 비양육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달아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문제다. 해당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인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

좌장은 정병실 법무법인 YK변호사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양육비 이행을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과제와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최인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검사)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과 점검이 필요할 때”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검토해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의 71.3%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채권이 있는 경우 실질 이행률은 80%에 달했지만, 채권이 없는 한부모는 단 2.6%만이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