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몇몇 금융 종목은 도입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해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부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련 입법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의회는 이번 크립토 위크에서 이른바 가상화폐 3법을 다룰 예정이다.

가상화폐 3법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이다. 미 의회에서 가상화폐 3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한 가상자산 업계 재직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라고 말하면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