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제안해 온 3% 룰이란 기업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투기 세력들이 경영권을 공격할 여지를 줄 수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여권은 3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의 법안심사1소위원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