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산업 기반의 붕괴와 청년 유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E스튜디오에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도시 울산 동구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회생을 위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산업도시의 붕괴는 곧 인구소멸의 전조라는 문제의식 아래, 맞춤형 정책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김태선 의원은 "울산 동구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지만, 산업연구원에서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구를 비롯한 산업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동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특별법 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한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산업도시 재활성화의 과제>를, 김시현 법률사무소 온점 대표변호사가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최동현 ㈜쿼타랩 대표, 김영식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학협력단 단장, 노미정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이주헌 (사)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입법·정책적 제안은 향후 법률 제정안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 이후 후속 실무 논의를 거쳐 법률안 입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