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법원이 유례없는 속도전에 나서면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 결론이 날 가능성 및 이 후보의 출마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 파기환송된 지 하루만으로, 사건을 오전에 송달받아 오후에 바로 배당을 마친 것이다. 

해당 재판부인 형사7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35기)다. 박주영 고법판사(33기)도 구성원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는데, 이 시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후다.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이 후보 측이 소환장을 송달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고, 송달 절차가 반복된다. 이 경우 판결 기간과 재상고(판결 후 7일 이내 제기 가능) 기간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의 속도전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형량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고법은 유죄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형보다 적은 형량이 나올 경우 출마가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