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판결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나온다. 

이 후보는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즉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면서 3심 결과가 대선 전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다.  첫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2심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벗고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된다. 

둘째,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 안팎에서 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 

셋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 3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