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로 출근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지난 6일 개헌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한 개헌을 주장한 지 사흚만이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여야 지도부와 논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장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일제히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지도부와 (개헌에 대해) 논의했다"던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점을 이유로 대기도 했다. 그는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 의장이 발언을 번복하게 된 것은 민주당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를 의식한 듯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