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에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 후임 지명은 대통령몫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 후보자 지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며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연수원 동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