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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6월 4일 수요일 이전에 치러야 하며, 현재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향후 정국 구상을 담은 대국민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1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 현안 보고를 받고 업무에 돌입하는 한편 본격적인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또 야당과는 대립보다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유지된다.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대선 날짜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정국 돌입과 함께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