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 내내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는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심판 결과여서 그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수요일인 26일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심 수준의 선고결과가 나오면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이 대표 2심 선고 후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6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가 더 늦어질 경우 정국의 혼란 및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