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부 국무위원들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같다"며 "그럼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고 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부서(국무위원의 서명)가 없었던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신문에서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4시27분 백 전 차장 신문 시작부터 자리를 비웠고 변론이 끝나기 전인 오후 6시20분께 헌재를 떠났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된 변론은 13일 한 차례뿐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월말에서 3월 초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절차 종결 이후 2주 안에 최종 선고를 내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