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대통령측은 반발하는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주 2횎꼴이다.
헌재는 16일을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전 탄핵심판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7차 변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통보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재가 재판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변론기일의 일괄지정은 단순히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탄핵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