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2월 31일 국무희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최 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8인 체제가 됐고, 만약 여야가 합의할 경우 9인 체제의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심리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할 예정인 가처분 사건 등도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임명 결정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헌재의 결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헌재로선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