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 실패 후 거듭되는 부적절한 담화 및 1차 탄핵 부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며 “이에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국민이 압도적 다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국가의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하여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현재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최종 정리할 문제로,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등 수사절차에도 인권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를 향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당과 야당의 구별 또한 큰 실익이 없어졌다”며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