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의료계가 모여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려 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을 맞았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달 11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참여로 첫 발을 디뎠다. 그러나 두 단체가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오는 6일 수능 성적 발표가 있어 그 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했고,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한 유연한 정책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에 대한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문제"라고 불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4차 회의 후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휴지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야의정협의체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의정 중 야당은 불참한 상태이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공백 해소의 '키'를 쥔 전공의 단체(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