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과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수호를 위해 이 대표의 선거공판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인 방탕 정당을 넘어 당 전체가 거대한 범죄 방탄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 범죄 방탄 카르텔의 정점은 당연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알 권리, 법치주의 확립 등 공익 수호 차원에서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선고 공판에 대해 전 국민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의 TV 방송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생중계 촉구에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 중'이라는 질문을 받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 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 요청하는 배경인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한 정권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심 선고 공판을) 생방송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망신주기에 다름 없다 생각한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나온다. 두 선고 공판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