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예산안 4.3조 편성 : 월간조선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 3194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조 1905억 원보다 1289억 원(3.1%) 증액된 규모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외교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271억 원에서 내년 295억 원으로 8.8%(24억 원)가 증액됐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관련 경비의 영향이라는 것이 외교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잦은 해외 순방에도 별다른 외교 성과가 없다'는 야당의 반발 또한 거셀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상외교 수요가 느는 것에 반해 국제 물가 상승률 대비 예산이 증액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총 10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내년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0년 만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예산이 올해 25억 원에서 내년 1008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2005년 APEC 의장국 수임 당시 680억 원가량이 소요된 것과 더불어 물가 및 기타 비용 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배분할지는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개최도시가 확정돼 현재 숙소·회의장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단계인 만큼, 예산 교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 69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외교부는 중앙아시아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작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전략 지역과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시행계획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 7972억 원으로 편성해 외교부의 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도 늘었다. ▲ ODA 예산은 올해(2조 7925억 원)보다 2.0% 증가한 2조 8492억 원 ▲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7183억 원)보다 15.0% 증액된 826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ODA 분야별로는 ▲ 지역별 협력사업이 7892억 원→8586억 원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356억 원→452억 원 ▲ 민관협력사업이 570억 원→65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개발협력 업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에는 올해(1287억 원) 보다 늘어난 1430억 원을 편성한다. 재외공관으로 청년들을 파견해 공공·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12억 원→19억 원) 예산은 7억 원 증액됐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예산은 12억 원을 새롭게 배정한다.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2억 원)보다 2배 늘린 4억 원을 투입한다. 외교업무 수행방식을 혁신하고 외교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106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 심사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