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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청년들은 몇천만 원 더 뜯길 뿐 못 받기는 매한가지”

바른청년연합 기자회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 촉구

⊙“청년 세대의 마음은 차라리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

⊙미래세대 폭탄돌리기 중단 촉구
청년단체인 바른청년연합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바른청년연합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정부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고 군 복무자와 출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2일 오전 1040분 국회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른청년연합은 “25살 청년이 65살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청년 세대의 마음은 차라리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특위·국회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려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이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여야 합의를 했고,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뿐이라며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출 뿐이고, 청년들은 몇천만 원 더 뜯길 뿐 못 받기는 매한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나마 청년을 위한 정부 연금개혁안의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국회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더 과감히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에는 다음 세대로 폭탄 돌리기를 멈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1000만 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 국민 서명 운동을 바탕으로 청년 부담을 가중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공론화하겠다"라고 호소키도 했다. 

 

앞서 이 단체는 기자회견 전날인 21일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대학과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부울경지역 대한 50여 곳에 '국민연금 다음 세대 폭탄 돌리기 STOP!'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글=월간조선 고기정 기자

입력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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