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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이대로 괜찮은가? 영국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

노동당, 33.8% 득표하고 의석수 64% 가져가... 한국 22대 총선도 득표율-의석수 격차 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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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북부에 있는 캠던 의회 청사에서 기자들이 TV를 통해 총선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출구 조사 결과 노동당이 410석으로 하원 선거 압승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하원의 과반 의석은 326석이다. 사진=뉴시스

 

4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해 14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정당 의석수와 득표율이 큰 격차를 보여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한국시간 기준 6일 오전 전체 650개 선거구 가운데 649곳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가운데 정당별 득표율은 노동당 33.8%, 보수당 23.7%, 영국개혁당 14.3%, 자유민주당(자민당) 12.2%, 녹색당 6.8%, 스코틀랜드국민당(SNP) 2.5%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정당별 의석수는 노동당 412석, 보수당 121석, 자민당 71석, 스코틀랜드국민당 9석, 영국개혁당 5석, 녹색당 4석 등이다.

노동당은 30% 초반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64%를 차지했다. 우파 정당인 영국개혁당은 득표율이 3위였지만 의석수 비율은 0.8%에 그쳤다.


BBC 는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의 차이가 1922년 이래 가장 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소선거구제의 한계점이 이번 영국 총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에서 는 한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의 표는 사표가 된다.  1,2위 득표율 차이가 근소하거나 1위부터 꼴찌까지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갈릴 경우 당선자 대표성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하고 보수당이 참패한 것은 보수당에 대한 민심이반 탓도 있지만 이같은 소선거구제 역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은 50.56%, 국민의힘은 45.08%였고 의석수는 각각 161석과 90석이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129석, 국민의힘이 114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총선에서 9~12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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