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싱크탱크나 안보전략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핵 무장 잠재력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진다.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비례대표. 전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은 7월 9일 (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무궁화포럼 발대식과 함께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연다.
유 의원은 “한반도 안보불안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도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본 포럼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핵무장 잠재력 확보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 산업적 실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잠재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7월 9일 오후 2시 개최되는 국회무궁화포럼 발대식에 이어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가 ‘한국의 핵잠재력-핵잠수함 확보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 방안’,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동맹/경제안보 측면의 대미설득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회무궁화포럼 대표를 맡은 유용원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이래 《월간조선》 《조선일보》에서 30여년간 국방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최장수‧최고의 국방전문 기자로 이름을 떨쳤다. 《월간조선》 1992년 12월호에 보도한 ‘하나회는 육사 20기 이후에도 영관급까지 조직돼 있다’는 기사를 비롯해 국방·방위산업·군 인사 관련 특종 보도를 많이 했다.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월간조선》 1991년 9월호에 ‘한국은 핵무장 능력을 가져야 한다’을 써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 의원이 기자 시절 만든 ‘BEMIL-유용원의 군사세계’는 누적방문자 4억명이 넘는 대한민국 최대 군사안보커뮤니티로 유명하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기획조정실장, 육군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플래닛미디어)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등의 저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