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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정진상에 설 ‘떡값’ 1000만원 줬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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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이 서울중앙지법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진위를 가를 내용이 있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설 명절 무렵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1월에서 2월 초경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중 1천만원은 정진상에게, 설 떡값 명목으로 줬고, 나머지 1000만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것 같은데 100%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100% 그것이 그 시점인지가 기억이 조금 명확지는 않습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명절 무렵에 돈을 준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불명확해 (유 전 본부장 진술의)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설 명절 시기 정진상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명확히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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