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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무 정지" 민주당 권리당원 항고 의견서 제출

"당대표 지위 남용해 개인 비리혐의 방어"

지난 3월 23일 백광현씨 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가 24일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백씨는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운영자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시사 유튜브 현황(보수)> 문건에 '꼴통' '위험' 인물로 표기된 바 있다.(관련 기사 [이재명 캠프의 유튜버 ‘블랙리스트’] https://zrr.kr/gxHO)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은 지난 3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으나 민주당 당무위원위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단, 정치 탄압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백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항고장에서 "이 대표는 부패혐의로 기소가 됐음에도 아무런 장애 없이 당대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장 백씨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백씨의 소송이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송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백씨는 이번 항고 의견서에서 "이 대표는 당의 지위를 남용해 개인 비리혐의 방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때"라며 "당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에게 피로감과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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