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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풀려난 유아인과 영장 심사받을 이재명과의 결정적 차이점

이재명과 그 측근들의 증거인멸 염려, 법원 판단에 결정적 작용 가능성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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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뉴스1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구속을 피했다. 


이유는 혐의를 일정부분 인정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가능성을 어느정도 점쳐볼 수 있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10여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단식까지 하고 있다. 


둘째,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 기소가 되기 전  검찰이 보낸 20쪽 분량의 서면질의에 5줄도 안 되는 분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은 물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하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며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 대표는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고 추가 출석을 하겠다면서도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셋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다.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 결국 관견은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 증인에게 위증교사 △이 대표 측근들의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감시용 변호사’ 선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들의 위증교사 등이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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