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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이 공유한 자료 민노총 정책국장, 박원순 캠프 출신이 만들었다!

文 공유한 자료는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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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위해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로 정부 공식 통계가 다방면에 걸쳐 장기간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국민의힘은 “조작 주도 성장의 진실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는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는 김유선 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김유선 이사장은 <한겨레>에서도 진보 쪽 이라고 평가하는 인물([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3대 현안부터 단계적 합의를”] 등록 2015년 8월 31일 수정 2017년 2월 6일)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및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노동교육협회 교육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위원회의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2년 12월 11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대선후보 정책 검증을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11일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노동 분야 정책 검증을 위한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자로 출연한 김유선 이사장은 "문재인 노동정책, 박근혜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12월 11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도 "문재인 노동정책, 박근혜보다 구체적"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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