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한국 입국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在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19로 폐쇄했던 북중 간 국경(중국 난핑-함경북도 무산)을 개방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北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규모는 2000여명이다.

김 장관은 “북송 이후에는 폭행, 고문, 처형 등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봉쇄했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