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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실종 상태서 여야가 재상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살펴보니

시행규칙 개정도 문제해결 방안 될 수 있는데...법 통과하면 결국 피해는 렌트카 이용 국민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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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간 이견으로 계류 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3개) 법안이 재상정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사실상 '협치(協治)'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 법에 대해서는 재상정 결정을 내렸느냐는 지적이다. 


3개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렌트카 본점 소재 관청에서 수행하던 등록행정업무(영업소의 명칭변경,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대폐차 등 변경 신고)를 영업소 소재지 관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법안 개정의 명분은 ‘불법영업 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소비자 피해구제’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해 업계 간, 지자체 간, 업계-지자체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개정안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지자체가 반대함에도 정치권에서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셈이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지역 간 업계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법안 개정 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법영업 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3개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의견서를 보면 "개정안에 따라 관할관청이 이원화 되면 관리 혼선 및 비효율 발생, 법률에 직접 규정할 실익이 낮다(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의 경우만 법으로 상향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법제처)”, “(개정안의 내용은)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개정안이 의결되더라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 단체인 한국렌트카연합회는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나타냈지만,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서울렌트카조합)은 반대의견 그러니까 현행유지 입장을 밝혔다. 


렌트카 업계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서도 행정마비 수준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한 곳에서 처리하는 등록행정업무를 전국에 있는 수백 여개의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한다면 이는 행정수수료 및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용 증가는 결국 렌트카 대여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렌트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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