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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일부 마스크착용 의무 장소는?

힉교와 어린이집은 의무 해제, 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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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0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30일부터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예외지역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30일부터 1단계가 적용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한다.  이는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달성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했으며 2021년 4월에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의무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9월 실외를 권고로 전환한 바 있다. 

 

단 모든 실내공간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7일 격리 중 타인과 접촉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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