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독재정권이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에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북한 독재정권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알리’는 18일, ‘극악한 대결광들의 분별없는 추태’ 제목의 글을 통해 “괴뢰 군부 패거리들은 ‘2022 국방백서’ 초안에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6년 만에 되살리고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야외전술훈련과 대침투종합훈련을 강행하며 불장난 소동을 벌여 놓았다”며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들은 괴뢰군 내부에 반공화국 적대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와 군사적으로 끝까지 맞서보려는 극악한 대결 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분별없는 추태”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역적패당이 반공화국 대결 망발을 쏟아내고 동족 적대 의식을 고취하며 한 해의 마감까지 불장난질에 미쳐 날뛰어봤댔자 얻을 것은 극악한 대결광, 상전의 바짓가랑이에 붙어사는 식민지 주구라는 오명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독재정권은 정권 성립 이후 지금까지 소위 ‘대남 선전’을 통해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만행을 거듭해 왔는데 ‘적(敵)’이란 표현 하나에 이렇듯 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다. 

우리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시대 상황에 따라 변동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죠”란 식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그가 집권한 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북한군은 주적’이란 개념을 없애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정권은 우리 영토를 참절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다. 이 반국가단체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대남협박을 일삼고 있다.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2500만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대대로 노예 생활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정권, 체제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마저 하는 걸 주저하는, 꺼리는 대통령과 정부는 과연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을까.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