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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비상 상황에 걸맞은 행동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당 입장에서, 집권 세력을 비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야당의 의무이지만, 최소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지적할 ‘자격’ 자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현재 민생위기는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코로나 19 사태 기간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발생한 ‘에너지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전쟁은 ‘돌발 변수’이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외부 변수’다. 이와 달리 코로나 19 종식 이후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그에 따른 후폭풍 역시 ‘경제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즉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이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
문재인 정부는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후임 정부에 인계했을까.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부분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연장’을 하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최종적인 평가 결과다.
‘문재인 5년’ 동안 그 무슨 의도인지 나랏빚이 급증했다. 66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렸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채무’다. 이 때문에 우리 재정 여건은 악화했다. 이는 경제위기 조짐이 보일 때 확장 재정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공무원을 12만명 증원해 국민 부담을 가중했으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도 대폭 증원했다. 증원한 인원은 10만명에 육박한다. 우리 경제 사정이 ‘문재인 5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닌데 공공부문만 이렇게 늘렸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소위 ‘3040 영끌족’을 양산했다. 이 ‘영끌족’은 현재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폭탄’이란 직격타를 맞았다. 당연하게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고, 여유가 없으니 소비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가장 소비력이 있는 연령층이 소비를 줄이면 국내 경기도 악화한다.
‘문재인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했던 그 세월의 ‘경제 실패’는 다 열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문재인 5년’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이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경제'를 운운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성'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