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9일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여사 밥값과 관련해 129번 윤석열 정부는 압수 수색을 했다”며 “수십억 원 주가 조작한 김건희, 윤 대통령의 부인은 최소 1290번 압수 수색하고 속보로 언론에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 지은 것이다. 

김혜경 여사의 경우 측근인 5급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도지사 업무용 카드 등으로 한우·초밥·복·샌드위치 등 음식값을 지속해서 결제하고 배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와 다른 7급 공무원을 음식 배달과 자택 냉장고·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약 대리 처방 등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의혹의 근거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었다. 심부름을 한 공무원이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근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다르다. 서영교 위원의 발언에 대해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등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소위 친문 검사들이 아주 탈탈 털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검찰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형사6부에 배당해 몇 달간 수사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형사6부 검사 대부분을 해당 수사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자 11월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현 반부패수사·강력2부)에 배당했다. 대기업 수사 등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내 핵심 부서다. 2021년 7월 금융 수사 전문인 박기태·한문혁 부부장검사가 해당 부서에 새로 배치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논란도 일었다. 2021년 6월 즈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반부패수사2부에 “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하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수사관이 B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를 하다가 별안간 이 사건과 관련 없는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 신고’를 문제 삼으며 질문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거와 증언은 없었다. 검찰이 ‘김건희 연루설’을 밝혀내려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꼽히는 이씨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통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0년 초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씨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며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김 여사가 권 전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주가조작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권 전 회장을 포함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주가조작과 김 여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와 증언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 짓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