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나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부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0일 한경연은 최근 5년 동안(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재정급증 효과가 채무부담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기준년도 중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은 제외한 결과다.

2020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선을 유지했다. 2019년 37.7%로 상승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 정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했다. 향후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평균 6.3%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말 847조원이던 규모는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나랏빚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3736만명인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고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기준 2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