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四面楚歌) 북한? 아니 한국! : 월간조선

사면초가(四面楚歌) 신세는 북한일까 한국일까. 세계를 대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권력자 김정은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저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형식적일뿐 실질적 제재(制裁)을 가하지 않는다. 압박·제재의 강력한 수단인 대북(對北) 원유 공급 차단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 언론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북(對北) 원유 공급 차단을 고민한다”고 전했으나 실행은 미지수다. 차단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경고’ 수준에 그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부득이하다”며 “러시아가 협조해 달라”고 하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민간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대놓고 거절했다. 러시아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위협’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국가) 중 중국-러시아-북한은 같은 선(線)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한미일(韓美日) 공조체제 강화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미일(美日) 대 한국’으로 갈라지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대놓고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있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배치하자 중국 언론은 우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자 사설에서 “사드는 북한 핵무기처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 먹고 혼미한가?”라고 했다. 또 “중·러 양 대국이 반대하는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은 너희가 극단적이라고 욕하는 북한만큼이나 극단적이다”라며 “사드 배치로 한국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주성까지 상실한 채 북핵 위기 및 대국간 힘겨루기 속에 떠다니는 부평초로 전락할 것이다”라고까지 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자존심을 ‘짓밟는’ 언사다.

우리를 보는 일본 시각도 비슷하다. 진위(眞僞)는 알 수 없지만 7일 일본의 한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이대며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8월 29일 미일(美日) 정상간 전화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에 대해 ‘거지 같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군사 압박의 필요성에 대해 ‘누군가는 (한국에)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자 아베 신조 총리는 그 뜻을 받는 형태로 한일 전화회담에 임했고 그 후에 다시 미일 전화 회담이 이뤄졌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두 차례 연속으로 통화했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도 두 정상(頂上)은 잇따라 전화대담을 가졌다.

일본 해당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빌어 우리에 대해 “거지같이 군다” “구걸한다”며 비난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를 향해 무슨 말을 해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해 북한은 이렇게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재·대화 병행론 관련해)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 능력이 굉장히 무력하고 논리적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신의학적 감정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손으로는 전쟁 아궁이에 장작을 계속 집어넣고 입으로는 전쟁의 불을 지피면서 전쟁은 안 된다고 외쳐대고 있으니 정신이 잘못됐든지 정신 나간 척하는지 둘 중의 하나다.”(북한 노동신문 9월 1일자)

“남조선 집권 세력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대화 타령이 얼마나 허황하고 엉터리 같은 것인가. 남조선 당국이 들고 나오는 대화 조건이라는 것은 북남 관계에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먹지 못할 음식을 차리고 잔치에 초대한 격이다.”(노동신문 8월 31일자)

“남조선 집권자가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한다. 입부리를 되는 대로 놀리고 있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6월 21일자 발표 )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논리적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됐다” “정신의학적 감정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맞는 것 같다. 대화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대화하자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비슷한 대목은 또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말이라 하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핵무기 갖고 노는 독재자에게 ‘신세대적 사고’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북·대미·대중 외교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북핵 리스크’로 인한 사면초가를 피하는 출발점이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