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선대(김정일)가 펼친 선군(先軍)정치처럼 군에 의존하는 ‘김정은식 선군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사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KIMA 4월호 기고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군 인사와 함의〉에서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기로 초래된 위기를 선군(先軍)정치로 극복했듯, 김정은 역시 (현재) 군을 중시하고 의존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군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부족도 한계로 볼 수 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일찍부터 포사격에 남다른 식견을 가졌으며 해박한 군사전략가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위인전인 620쪽 분량의 〈위인과 강국시대〉에 실린 일화를 소개했다. 

조한범 박사는 “2012년 3월 판문점 방문 당시 김정은이 완전한 경비 공백이 발생함에도 모든 경비병력을 한꺼번에 불러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2014년 4월 대규모 한미 연합공군훈련 상황에서 북한 공군의 모든 비행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양으로 불러 영공을 완전히 비웠다는 일화를 배짱과 담력으로 미화하고 있다”면서 “군사 상식상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화라는 점에서 북한군 수뇌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60대 중반의 전직 공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투기를 몰게 했으며, 40대~50대 이상의 해군 지휘관들에게 바다에서 왕복 10km의 수영훈련을 지시하고 참관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인민군 장성들의 강등과 승진을 반복하는 ‘견장정치’를 통해 군부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 사례로 호위사령관인 윤정린의 상장 강등과 대장 복귀 반복,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대장→중장→대장→상장→대장으로의 계급 변화 등을 들었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윤동현은 2012년 상장으로 진급한 이래 3년간 7차례나 계급장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조한범 박사는 “선대의 선군정치 유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척결 시도가 북한군의 충성도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단위특수화란,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국방성·군 총정치국 등 특수기관이 산하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신들의 이권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군 대부분은 식량 등 보급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 자체의 농장, 수산사업소, 탄광의 운영과 무역업까지 관장하고 있다. 본위주의(本位主義·sectionalism)란 집단이기주의와 유사한 의미다.

김정은은 지난 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각 기관이 제출한 목표가 부실하다”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쳐 갈겨야”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