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경련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김용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법(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업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안법에서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해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