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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 ‘쐐기’

洪 “다주택자 집 팔 기회 네 달 남아”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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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사진은 2021년 1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조선DB)

홍남기 부총리 겸 김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4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라는 메시지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며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빠르게 나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비롯한 세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수요 차단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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