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보다 크게 늘리겠다고 밝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의 노력에는 조금씩의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69.0%에서 90%까지 20%p 가까이 늘어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기 위해 일정 주택 가격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하는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이 중 여당 정책위의장(한정애)이 제시한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의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 등 복지수급의 기준도 된다. 오랜 기간 한 집에 살아온 노년층에겐 지나치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