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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 알려지자 敎界 반발

천주교 주교회의, 기독교 생윤협 “헌법 정신 위배”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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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정부가 추진 중인 낙태죄 폐지 방향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년 4개월 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가 지나면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올해 말까지 남은 약 4개월 동안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지만 국회 내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그러자 법무부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낙태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지난달 21일 ‘낙태죄’ 처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권고했다.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없애고,  임신중지를 불법/합법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상해죄·폭행죄로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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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생윤협)는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윤협은 “최근 법무부가 형법에서 아예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생명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형법전은 살인죄 규정과 낙태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윤협은 또 “방어할 아무 힘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면서도 아무 죄도 모르는 태아의 생명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빌미삼아 임산부의 처분에 맡긴다면, 대한민국은 실로 야만국가 내지 살상국가밖에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정부의 낙태죄 폐지 방향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주교회의는 성명서에서 “여성의 행복과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며 “태아와 산모는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이며 태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 주교단은 “낙태죄의 완전 폐지는 태아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다수 판결을 통해 ‘형성 중의 생명이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주교단은 정부에 ▲여성이 안심하고 임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활동 ▲낙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상담 지원 ▲낙태 거부 권리 인정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입력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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