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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대선 후보 TV토론회 보게 해달라’, 헌재 판단은?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시청 제한’ 합헌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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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병. 사진=뉴시스
외부와 단절한 채 집중 군사교육을 받는 훈련병들은 훈련을 목적으로 한 영상물을 제외한 TV 시청이 금지돼 있다. 그렇다면 선거를 위한 TV 토론회 시청은 가능할까. 이에 대한 판단이 9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군 훈련소에서 선거 토론회 방송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군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 시청을 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 복무를 위해 2017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당시 19대 대선 토론회가 TV를 통해 방송됐는데, A씨는 훈련소에 ‘대선 토론회를 볼 수 있게 TV를 시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훈련소 소대장과 중대장이 거절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가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전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에만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TV토론회 시청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대 대선 토론회는 야간에 진행돼, 이를 시청할 경우 다음날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군이 TV토론회 시청 대신 대통령 후보자 선거 공보물을 생활관에 나눠주고 훈련병들의 신청을 받아 사이버지식정보방(군내 PC방)에서 선거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 훈련소에서 선거 토론회 방송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점자형 공보물의 분량을 제한하고 수어·자막 방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선거법 조항도 위헌이 아닌 것으로 봤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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