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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5명, 김정은 상대 제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9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1차 손해배상소송 추심 진행 상황도 공개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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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와 변호인단, 국군포로들은 지난 7월7일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탈북 국군포로들의 2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다.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 정수한), 물망초변호인단 (단장 김현)은 9월 2일(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한 모씨, 노 모씨)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후, 두 번째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5명의 사연은 기구하다. 올해 98세인 이〇삼씨는 국군창설멤버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일 11일 전인 1953년 7월 16일에 포로가 되어, 아오지 탄광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51년 동안 탄광생활을 하다 탈북했다. 김〇씨는 6·25가 터지자마자 입대, 불과 일주일만인 1950년 7월 1일, 부상당한 중대장을 업고 뛰다 포로가 되었다. 김씨는 8번이나 탈출하고자 시도한 끝에 40여년을 감옥살이를 하다 49년 만에 탈북에 성공했다. 남〇씨는 결혼 직후 징집돼 전장으로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47년 동안 지옥 같은 탄광생활을 했다. 남씨는 탈북 후 부인 및 입대한 후 태어난 아들과 재회했다. 유〇복씨는 서울에서 중학교 재학 중 인민군에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반공포로석방 때 석방된 후 국군에 입대했으나 정전협정일 보름 전인 1953년 7월 13일에 포로가 되어 47년 동안 탄광 생활을 하다 탈북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이〇일씨는 올해 87세로 2008년 탈북했다. 

이번 2차 소송 역시 북한과 김정은의 불법적인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폐지를 규정한 ILO협약 위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동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점 등),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위반, 정전협정 상의 포로송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과 그 수령 김정은을 피고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김일성에 대해 1953년부터 1994년 7월 사망시까지 각 5억1000 만원, 김정일에 대해서는 1994년 7월 이후 원고들이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2000년 또는 2004년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각 9000 만원, 합계 각 6억 원의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이라는 지위를 상속한 자로서 계속범의 책임을 묻고 이에 덧붙여 이들이 대표자인 단체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물망초변호인단은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 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가 인정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소장을 작성했다”면서 “일부 법리를 수정할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연령이 평균 90세를 넘어서는 고령으로 이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재판결과가 나와 탈북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법원의 논리를 다투지 않고 1차 소송 결과,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해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전체금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6억원은 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번 소송도 별 무리 없이 원고들이 승소하리라 판단,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변호인단은 “승소시 판결액은 북한 저작물 사용 대가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에 대해 추심할 계획”이라면서 “1차 소송 결과 현재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오늘까지의 결과를 포함하여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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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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