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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보고관, "文 정부의 북한인권‧탈북자 단체 표적 검사는 인권 침해-정치적 탄압 소지" 통보문 초안 작성 중

"탈북민들에게 오명 씌우는 것 안 돼"....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비판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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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나 유엔북한인권보고관 사진=조선DB
그동안 북한의 인권침해 사실을 감시해 온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표적 사무검사 등에 대해 인권 침해 및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8월 28일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 등의 문제와 관련된 통보문(communications)을 곧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8월 12일에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무검사 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와 같은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이 7월 30일 이 문제에 관해 한국 통일부와 화상회의를 갖고,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탈출한 탈북민들을 또 다시 피해자로 만들거나 이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결정 등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 조사 활동에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꺼리게 하거나, 국경지대와 북한 내부와 연락망을 가진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비판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이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필요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에 따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경(휴전선)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그에 앞서 대북 풍선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대북 전단살포에 관해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력히 반발하자, 25개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하고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입력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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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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