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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한미군 현재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 못한다" 못 박아

주한미군 감축설 도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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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로 투입되는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병사들이 2004년 8월 5일 오후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사진=조선DB


주한미군 감축·철수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하원은 7월 21일 주한미군 감축 제한을 규정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6395)을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찬성은 295표, 반대는 125표였다. 이에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만장일치로 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먼저 미국 국방장관이  ▲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 ▲ 주한미군 감축 이후에도 한국은 한반도 분쟁을 억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사전에 적절히 협의해야 한다는 4가지 조건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이상의 4가지 요건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즉 지도력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에 북태평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고 역설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수권법은 미국 이익을 위협하는 공격을 억지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한국과의 긴장을 부추겨 왔고 핵무기 프로그램 강화를 분명히 했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조정은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된 후, 상이한 내용을 조정한 상·하원 단일안을 마련,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국 의회는 작년에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에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입력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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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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