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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곧 한계에 봉착할 것”

한국에 필요한 대외 경제 노선은?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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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열고 중국의 무역 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앤장 안총기(전 외교부 2차관) 고문과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경제학·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면서 "미국이 우방국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제시하자 중국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해 발전할 경우,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EPN에 대응하기 위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타결, 한‧중‧일 FTA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아시아에서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RCE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을 말한다.

발제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미‧중 경쟁에도 양국 간의 완전한 탈동조화(complete decoupling)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대중(對中) 관계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협력의 틀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동조화란,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이라고 한다.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대로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coupling)이라 한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며 세계 교역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미국‧EU‧일본 등의 국가는 기존의 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WTO 체제에 우호적인 국가들로만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갖춰야 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꼽았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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