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축이 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사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단속이나 정부 입법, 국회 입법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전단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나, 한미군사훈련이 문제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몇 년간이나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훈련의 필요성을 국방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훈련 중단이 제일 좋다”면서도 “(정부가)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A급으로 축소를 해 북한이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신임 외교안보진영(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이 돼 트리오처럼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서울-평양 올림픽은 이행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서울~평양만이라도 철도망을 연결해야 한다”면서 “철도‧도로를 (연결)해놓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없다.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으면 문재인 정부가 터를 닦아 놓고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폐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이 KTX를 타본 후 놀랐을 것이다. 이를 김정은에게 보고했을 텐데 김정은도 얼마나 갖고 싶었겠느냐”면서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철도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간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철도 연결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부터 시작해 철도 연결 그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철도 현대화, 즉 KTX 선로 설치가 핵심이라고 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다”며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워킹그룹으로 ‘득을 본 것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명세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한미워킹그룹이 생긴 후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4‧27 선언과 9‧19 평양선언,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미북 간의) 하노이 노딜(no deal) 때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꽉 막히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남은) 1년 8개월간 남북관계라도 복원하고 떠나야 한다”고 했다.
글=월간조선 이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