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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왜 이리 올랐나? 서울 15%, 경기 10% 늘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13년만에 최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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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 중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부분 가구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한 가운데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재산세에 소유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도 예외없이 재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값만 올랐지 실현이익이 없고 소득은 늘지 않은 가구는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택과 건물 등에 부과한 이달 재산세는 총 2조 61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5% 늘어났다.  서울시 재산세가 2조 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구별로는 강남구 2962역원,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000억원을 넘었고 그 외에는 1000억원 이하다.

경기도가 부과한 재산세도 1조7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6% 늘어났다.
 
재산세가 1년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강남의 경우 25%가 넘게 올랐다.

집값이 오른것 뿐만 아니라 과세 기준인 시세 반영비율도 올랐다.  지난해 말 정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르면 9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67.1%에서 올해 72.2%로 시세반영비율 인상 폭이 확대됐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집값 상승으로 9억원 이상 주택 숫자가 많아진 만큼 이들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도 늘어난 것이다.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3구 거주자의 경우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20~30%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도 예외없이 재산세가 오른데다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 세금이 수십%씩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9월에 재산세 나머지 절반이 더 부과되는데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고되는 만큼 향후 '세금 폭탄'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전 85%)로 오른데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를 처음 내게 되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종부세를 내던 가구의 세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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