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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체질 망치는 최저임금 인상 폭탄"

통합당 윤희숙 의원,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 정치적 판단만 존재”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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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최저임금(중위임금 대비 %, 2018년). 사진=윤희숙 의원실 제공
14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사진)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폭탄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망가뜨렸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2년간 최저임금이 30%나 올랐다”면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가장 높은 근로자 임금부터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임금 값)의 56%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나 올렸다”고 했다. 이어 “2018년에는 10.8%를 인상해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폭탄을 투하했다”고 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및 근로시간 단축, 키오스크(기계식 주문 시스템) 확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급증,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급증이 발생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경제가 아닌 정치만 남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친노동계 인사를 (최저임금 결정) 공익 위원으로 채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대폭 인상이 어려워지자 친노동계 인사들이 사퇴한 자리에 이제야 온건 성향의 위원을 앉혔다”고 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임금 결정 규칙을 사전에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평균임금 상승률, 실업률, 도산율 등 명확히 관찰 가능한 변수를 근거로 하되, 최저임금 결정에 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책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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