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해 “당시 여당의 중진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통탄스럽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뜻하는 '절윤(絕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제라도 당이 선제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처절한 자기반성뿐”이라고 강조했던 이가 그 '변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절윤'은 거부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 셈이다. 

윤상현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절윤 거부' 입장을 표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노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절윤은 한 마디로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으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책임 공동체다. 그것은 책임정치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지방선거 승패를 떠나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존속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란 비판을 받기 쉽다. 

'책임정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정 운영과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 1항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이유도 그와 같은 취지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헌정 질서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판단과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뜻한다. 범죄에까지 ‘공동책임’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 '공범'임을 자인하는 일에 가깝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형법'상 내란은 헌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정치행위의 전제가 되는 '헌정질서'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극단적인 중대범죄가 바로 '내란'이다. 

비록 1심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최근 다른 판결에서도 '내란'으로 규정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미숙한 국정 운영' '정책적 판단 착오' 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평가받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정치'를 운운하는 행태는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헌정당'이란 평가를 자초한다는 얘기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했고, 1심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책임이 있는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했나. 그 실행 과정에서 주요임무에 종사했나. 헌법질서 파괴 시도 행위에 동조했나. 만약 당 차원의 조직적 결정이나 활동으로 헌법질서 파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경우에는 헌법상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계엄 해제'를 주도했고, 소속 의원들이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에 대해 ‘공동책임’을 운운한다면, 사법적 범죄와 정치적 도의를 구분하지 못한 채 당 전체를 '내란 공범'이란 최악의 정치적 규정을 자초하는 '자해(自害)'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당,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국민' 뿐이다.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이익 대변'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다. 특정 개인의 범죄적 행위를 방어하는 '법률 대리인' 또는 그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인'처럼 보이는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의 모습과 배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힘이 책임정치를 얘기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책임'은 단호한 '절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질타하고, 그의 폭주를 막지 못한 과거를 반성하는 게 '책임'의 첫 걸음이자,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의 원인은 직시하지 않는 태도,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희석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뢰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국민의힘 당헌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규범이다. 특정 개인의 위헌·위법 행위에 연대하겠다는 '충성 서약'이 아니다. ‘책임 공동체’라는 말로 중대 범죄까지 정치적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 이익을 대변하는 '공당'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정치적 방패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