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국회 내부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합의 전 수준인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 건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이 늦어지며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심의, 1월에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구체적인) 통과 시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2월에 명절이 있는 주를 제외하고 첫째, 둘째, 마지막주에 3개 정도 본회의 날짜가 잡힌다”며 “기존에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한 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 (2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격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탁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이라며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