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배임죄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개편과 명확한 법적 기준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6일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재계는 해당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형벌”이라며 “배임죄 전면 개편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의 주장은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고 법무부에 제언하기도 했다. 경영 실패로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으로 ‘의사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재계는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정보나 증거를 상호 열람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를 뜻한다. 배임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