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복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선고를 16일 받는다.

이날 선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 혐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는 별개의 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파생된 행위들을 일반 형사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차후 내란 사건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이번 재판은 내란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측에서 촬영하고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